[ 단체교섭요구사항과 인사경영권]
-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1. 인사권과 경영권이란
1. 인사경영권의 개념
- 경영자 또는 경영담당자가 소유권 또는 그 위임에 기해 경영을 수행, 담당하는데 있어 기획입안, 조직의 질서유지 등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일체의 법적권한을 말한다.
▶ 인사경영권의 구체적인 예
- 조직관리 : 기업 합병, 분리, 축소, 해산, 양도, 사업장시설 설치 이전 및 폐쇄
- 기획, 입안 : 생산계획, 작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생산관리 : 신기계 도입, 조업단축, 생산량 조정 등
- 경리회계 : 자금조달, 사용 및 처분
- 영업 : 자재조달, 제품판매, 선전광고
- 직제개편 및 직무편성, 결성
- 전반적인 인사관리
- 기업 질서유지(징계권)
- 안전, 위생시설 관리 등
2. 인사경영권의 인정근거
1) 이론적 근거
인사경영권이란 경영자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배타적으로 갖는다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경영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징계권,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이며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경영조직집행권도 경영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2) 법적근거
① 헌법상의 권리 :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19조, 제126조
헌법 제15조 : 직업 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
헌법 제23조 :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
헌법 제119조 :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 보호
헌법 제126조 :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통제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로서 보보하고 있고 동법 제119조에서도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보호하고 있다.
② 민, 상법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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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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