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을 통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소극적 행동 변화 촉구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공공정책 사업들을 시행하고, 또 그 사업 중 일부 사업이 논란이 많음에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그 사업에 반대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도, 결국 공공정책에 무관심하게 될 국민을 아는지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사업을 강행한다. 이러한 국민의 안일한 태도가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 격인 4대강 사업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소극적 행동에 대해서 재고해야만 한다.
먼저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 및 수자원 확보와 동시에 홍수를 예방하고, 생태계를 복원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독일 라인 강보다 규모가 4배 이상 큰 공사임에도 16배나 짧은 공사기간은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왔다. 환경적,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습지가 훼손되었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4대강이 보와 콘크리트와 같은 인공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또한, 하천 바닥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준설작업의 부작용으로 역행침식이 발생하였는데 강 본류의 바닥이 지천보다 낮아져 지천의 흙과 모래가 본류로 재 퇴적되어 준설작업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더군다나 홍수예방을 위한 공사가 재 퇴적에 의해 농지의 배수로를 막아 홍수를 일으키기까지 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준설작업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추가적인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다. 1)1) 양원일,「4대강 정비사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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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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