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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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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우리사회에서 극단적인 소외계층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외국의 한 자료에 의하면 비장애인에 비해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폭행의 비율이 4배나 높다고 한다.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의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은 그 피해의 양상이 한층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 관한 논의 중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이 바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문제가 시설종사자와 부모, 자원활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이슈화되었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일회성 관심환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조양 사건을 필두로 일련에 드러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우리사회에 여성장애인 성폭력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은 비장애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비장애 여성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이 지닌 차이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을 제시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여성장애인의 생활환경과 특성은 성폭력 발생의 원인이자, 피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법적 혹은 사회적 인식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피해사건에 대한 예방과 사후대책이 더욱 시급하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피해실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안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여성장애인
1) 여성장애인의 정의
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을 말한다. 여기에는 손상의 심각성, 성적성향, 문화적 배경, 또는 생활공간이 지역사회이든 시설이든 상관없이 장애소녀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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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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