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현대에 와서 죽음이 점점 현대의학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변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오래 살면 삶의 질이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삶의 길이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생각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주장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찬성론적 입장, 대안 등을 표명 할 것이다.
존엄사의 개념
먼저 존엄사의 정의를 논하기전 안락사의 정의를 먼저 논할것이다.
1)안락사
환자가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더 이상의 치료 행위가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을 줄이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 안락사- 고통받는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적으로약물을 투입하는 등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
소극적 안락사- 환자가 목숨을 연명하는 데에 필수적인 약물이나 영양 공급을 차단함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여기서 존엄사를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한 맥락으로 간주할 것이다.)
존엄사를 소극적 안락사로 간주하면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임종 시기에 임박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 제거에 초점을 두는 적극적 안락사 개념과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존엄사의 윤리적 배경- 자기결정권1)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334p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개인에게 속한 권리나 의무를 그 자신의 책임 아래, 그 개인의 자율적 처분에 맡기고, 국가는 그에 대한 간섭을 지양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자 하는 권리이다.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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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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