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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우리나라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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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우리나라 항공법)
목차
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
Ⅰ. 국제민간항공기구
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립과 목적
2.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조직 및 사업
Ⅱ. 국제항공운송협회
1.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설립과 목적
2.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조직 및 기능
Ⅲ. 우리나라의 항공법
1. 항공법의 정의
2. 항공법의 목적
1)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
2) 항공운송사업의 질서확립
3) 항공기법의 국제적 통일
3. 항공법의 특성
1) 국제성
2) 강제성
3) 국가성
4) 통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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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
1. 국제민간항공기구
(1) 국제민관항공기구의 설립과 목적
1947년 4월 4일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발효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시카고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성격에 대하여, 영국은 국제항공을 관리 ․ 감독하는 강력 한 관리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하늘의 자유를 기본으로 국제항공의 질서유지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정보의 교환, 기술적 협력의 촉진을 위한 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주장이 대폭적으로 반영되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항공의 안전 및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 각국 정부 간의 국제협력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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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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