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무상 보육 정책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영유아기는 최종 지능의 80%가 발달되는 등 중요한 시기”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긍정론과 “이 정책이 현재 시급한 정책인가” “고소득층에게도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잉복지”라는 부정론으로 엇갈렸다. (2011.5.2 중앙일보)
‘만 5세 공통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과정이 통합 운영된다. 또 소득 기준 전체 70% 가정에만 지원됐던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비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된다. 현재 월 17만 7000원 수준인 지원금도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정책은 1997년 정부가 초중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만5세 무상교육 과 만5세 무상보육 을 명문화한 뒤 15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생 수가 늘어나 사실상 만 5세 의무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무상급식이 이슈화 되어 그 대립이 극도로 분명하여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만5세아 무상보육정책은 현실화되고 있다.
2011 전국 민간보육인대회 참석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무상보육정책에 관하여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며,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라고 하였으며, 이어 강제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해 보육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2011.04.16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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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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