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대별 사회복지∙청소년 관련 법체계
미군정 (1945년~1948년)
1945년 8월15일 일제식민지에서 해방.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빈곤이 주요 사회복지대상이었으므로, 빈곤 퇴치라는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운용되었다. 청소년보호는 ‘아동노동법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8세미만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규정이란 점에 의의가 있고 이러한 정신은 ‘미성년자노동보호법’(1947)과 ‘근로기준법’(1953)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사회복지
청소년관련법
기 타
법령 및 정책
연 도
법 령
연 도
행정체계
아동노동법규
1946
위생국
(45.9.24)
보건후생국
(45.10.27)
보건후생부
(46.3.29)
상공업체고용금지(14세미만), 중공업체 또는 유해업체종사금지(16세 미만), 위험직종 또는 유해직종 종사금지(18세 미만). 1일 노동시간제한 (16세미만, 8시간 이내) 주요 프로그램은 시설구호를 비롯하여 공공, 응급, 이재구호 등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설이 아동시설이었다.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18세 미만 아동노동의 보호)
1947
제 1공화국 (1948년~1960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그 헌법에 의해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25전쟁의 후유증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시기이다. 전쟁으로 인해 생긴 전재민이 천만명이나 되고, 전쟁고아들은 가장 큰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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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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