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의 유형(절도)
상점절도/침입절도
들어가며(서론)
지난 계절학기, 지구대 근무 실습을 하던 어느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키가 크고 곱상하게 생긴, 꽤나 성숙해 보이는 학생 한명이 우리 지구대에서 제일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주임님 손에 잡혀왔다. 주임님의 노련함으로 무언가 긴장한 듯한 그 학생을 포착했고, 불심검문을 통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고가의 금목걸이가 소지품에서 나와서 추가적인 질문을 위해 데려온 것이었다. 알고 보니 17살 고등학교 1학년, 상당히 어린 나이였다. 순순히 자백하는 타입은 아니었다. 꽤나 긴 설전, 어르고 달램 끝에 금목걸이는 인근 병원의 병실에 침입해 절취한 것으로 그것이 그 학생의 가장 마지막의 범행이었고 이상하게 많은 동전을 토대로 추궁한 결과 시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택시나 차량등을 열고 동전이나 값이 나가는 물건을 절도한 과거의 여죄들을 밝히게 되었다. 강의시간에 ‘절도’를 맡아 발표해 보고 싶은 것도, 주제를 듣자마자 번뜩 위의 일화가 생각나서이기도 하였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도 있듯이 ‘절도’는 그 심각성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까지 크기가 다양하며, 상대적으로 상당히 손쉬운 범죄로 우리 주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나이어린 청소년에게 유혹이 되기 쉬운 ‘절도’인만큼 청소년 절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제 1 절 청소년 절도의 현황
1. 절도의 개념과 유형
절도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침,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의 명사이고, 형법전 제 329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절도하여 가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여 단순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무에서는 편의상, 범행수법을 기준으로 하여, 침입절도, 치기절도(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요절도, 속임수절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cf.)미국의 연방수사국에서 집계하는 공식범죄통계 자료집인 종합범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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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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