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험이란 여러 명의 불특정 다수가 미래에 일어날 지 모르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일정액의 불입금을 매달, 혹은 매년 지불하여 특정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여러 사람들이 보험료를 지불하면, 그 보험료를 잘 운영해서 사고가 난 사람에게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이로운 제도로 일반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주고 사고로 인한 큰 손실액을 비교적 적은 금액의 투자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도 인간이 만든 제도인 만큼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바로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생긴 범죄가 바로 보험사기이다. 보험 사기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가입한 후에, 그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내고 보험금을 받는 그러한 정당치 못한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자동차 사고가 나면 치료비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그러한 보험이 있을 때, 그 보험을 가입하고 일부러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한 다음 보험금을 배상 받는 그러한 사기가 있다.
또 다는 예로는 사망 시 1억원을 지급해 주는 생명보험이 있을 때, 제 3자를 그 보험에 가입시키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망 사고로 제 3자를 살해하는 사기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보험금은 본인이 수령하게 되고, 애꿎은 피보험자만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보험가입단계에서 사고발생 후 보험을 가입하거나, 위험에 관한 중요정보를 은닉하거나 부실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액을 과다하게 약정하는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손해 액을 불려서 청구하는 등의 보험사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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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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