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회적 합의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의 형성 배경
사회적 합의의 정의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의 진행과정
한국 사회적 합의의 발전요인과 장애요인
국가
노동
자본
1. 사회적 합의의 등장배경
국가. 노동. 자본의 이해관계는 노동시간과 임금에 기반
국가
자본
노동
노동 배제 전략시행
성장을 목표로 한 규제 중심
사업장의 생산권력 통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협상
노동 계급 권력의 확대
노동시간. 임금
정리해고
IMF 외환위기의 발발로 국가. 자본. 노동의 이해관계 변화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 : 최우선 가치는 경제 회복
노동지형의 변화 : 양보교섭의 일반화
각각의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찰하고자 한다.
서로 이해관계의 주장만이 강조함으로 갈등은 심화
노동자
사업자
갈등
갈등의 심화 과정에서 외부적 조정기관의 개입이 필요
국가는 대립적인 노사 관계 사이에 개입함으로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
국가는 노사 양 당사자를 함께 참여시킴으로 조정을 시도
자본가
노동자
국가
노.사.정 3 주제가 노동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서로
호혜적 타협과 양보 를 통해 상호 이익을 교환하는 것이 제도화된 정치적 사회적 체제이다.
2. 사회적 합의의 정의
사회적 합의
사회적 파트너들의 자발적 참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요구
대표들의 대표성 확보
조직내의 민주적 절차와
지도부의 리더쉽
각 기관 사이 교환이 공정
일방적 합의는 지속 불가능
각 주체들의 이익범위 초월
이익집단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성 확보
사회적 합의의
필요조건
3.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의 진행
노.사.정 위원회 구성기
전반기
IMF 구제금융 신청 기업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구
정부의 조정안 제시 노동 조합의 적극적 수용
후반기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 노. 사. 정의 대표들로 구성된 조직의 출범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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