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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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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사례조사
( 재화 / 서비스 )
목 차
Ⅰ.
소비자 분쟁사례 ①-재화
1) 사례
2) 당사자주장
3) 분쟁해결 기준 / 법규
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
5) 우리 조의 느낀점
Ⅱ.
소비자 분쟁사례 ②-서비스
1) 사례
2) 당사자주장
3) 분쟁해결 기준 / 법규
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
Ⅰ. 소비자 분쟁사례 ① - 재화
[청약 철회한 노트북 컴퓨터 계약의 원상회복 및 배상 요구]
1) 사례
신청인은 2009. 9. 3. (주)○○닷컴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 컴퓨터(핑크) 1대와 모니터 보호 필름 1장을 피신청인에게 주문하여 수령하였다가 컴퓨터의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품 컴퓨터의 수령을 거절하여 반송 택배비를 지불한 후 컴퓨터 대금 수령자인 (주)○○닷컴에 요구하여 컴퓨터 가격만 환급받았다며 필름가격과 택배비도 환급 지연기간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함.
2)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원과 모니터 닫힘 불량 등의 하자가 있는 컴퓨터를 보내면서 사은품으로 약속했던 16기가 USB와 별도로 주문한 모니터 보호 필름은 보내주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하였음에도 수령을 거절하여 반송 택배비 8,500원을 부담하였고,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환급 요구에 응하지 않아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컴퓨터 대금 735,000원만 (주)○○닷컴을 통하여 환급하였다며 모니터 보호 필름 가격 13,000원과 택배비 8,500원에 환급 지연기간 이자 및 정신적인 피해배상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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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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