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와 대책 연구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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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실업의 정의
2. 실업의 현황
Ⅱ . 본 론
1. 실업의 유형
2. 우리나라 실업의 구조와 특징
3. 정부의 실업대책
4. 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점
5. 정부실업 대책의 보완과 그 밖의 대책들
Ⅲ . 결 론
<참고> ※ 실업급여에 대해
※ 실업극복사례
1. 실업이란 ?!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실업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물질적인 생활기반의 상실을 뜻하며,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생산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흔히 실업이라 하면 완전실업, 즉 실업통계로 파악되어 눈에 보이는 현재적 실업(顯在的失業)을 말한다. 그러나 생산설비 부족에 따라 직장이 없어 실업자가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수입이나 자기능력에 관계없이 아무 일이나 하게 된다. 이들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실업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완전한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취업 또는 잠재적 실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취업은 하고 있으나 수입이나 노동시간이 적고 자기능력에 맞지 않아 추가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하는 실업상태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현상을 위장실업이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자리가 없어 과잉노동력이 농촌에 숨어 있는데, 이들 취업자의 저생산성을 들어 잠재실업이라고 규정하여 위장실업과 구별하기도 한다. 실업률은 생산연령인구에서 학생․주부․장애자․고령자 등의 비노동력인구를 제외한 노동력인구(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실업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한편 최저 생산연령을 미국은 16세, 일본은 15세, 한국은 15세로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62 ①). 한국의 실업률은 통계 작성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계산되어 있다. 이것은 조사기간 중 수입이 있는 날에 1시간 이상 종사하면 취업자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과거 30일 이내 구직활동자를 실업자로 간주하며, 일본에서는 조사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한 사람 및 과거의 구직활동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본다.
20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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