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정마을로의 해군기지건설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자연환경의 보존과 동북아의 군사긴장을 증대 등의 이유로 찬성과 반대 논쟁이 뜨겁다. 이러한 찬성과 반대논쟁의 본질을 살펴보고 가장 최적의 대안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한 자료로 여러분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논쟁의 본질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Ⅰ. 군 기지 건설 등 혐오 위험시설과 님비 현상
Ⅱ. 제주 해군기지건설논쟁의 본질
1. 해군기지건설관련 추진경과
2.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된 이유와 타당성
Ⅲ. 제주해군기지건설의 찬성과 반대 이유
1. 찬성론자들의 주장
2. 반대론자들의 주장
Ⅳ. 해군기지건설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국론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도룡뇽의 보호를 위해 고속철도 사업의 지연으로 명목상의 예산을 낭비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철도가 놓인 이후에 도룡용 서식지가 기존보다 더 잘 형성되어 습지보전을 이유로 했던 반대론자들을 무색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반대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의 기피하더니만 이러한 시설이 지역에 오는 것도 조건 없이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만연해 있어 정부의 개입으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국가적 정책들이 수개월에서 수년을 표류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다양한 형태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정책들도 집행단계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환경보전 우선주의에 밀려 표류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도 이미 이전에 다양한 절차를 거쳐 추진을 결정한 정책이 집행 직전에 반대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문제의 본질과 찬성과 반대론자들의 주요한 이유와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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