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외환유동성 확충
투자활성화일자리나누기
결 론
서 론
1. 서 론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 하에 재정건전성
의 재고를 노력할 계획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부문의 투자 회복 속도 더딤.
고용 불안 지속.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질가계소득이 감소.
재정여건이 악화
세금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
2009 세제개편의 기조
2.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영세 자영업자 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현행 : 체납세금 일부납부시 가산금부터 충당됨.
소액분할납부 하는 경우 본세 줄이기 어려움.
현행 : 실패한 사업자
체납세액 결손처분을 받음 =] 채권 소멸시효기간동안 체납자로 분류.
개정 : 결손처분한
세금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 소멸
개정 : 본세 -] 가산금
으로 체납세금 충당순위 바뀜.
2.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2.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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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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