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과 함께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시오.
법제처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정의한다. 실제로 폭행,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케이스 중 한명이 기거하는 고아원 방안에서 친구 2명과 함께 후배 6명을 마구 폭행했다. 이들이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 옷을 빌려주지 않는다 , 선배를 무시한다 는 등 참으로 어쩌구니가 없는 내용이 많다.
1) 청소년기의 발달적·심리적 특징에 대해 이론적으로 기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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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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