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
제1절 세무조사의 이론적 고찰
제2절 현행 세무조사제도
제3절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평가
제3장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제1절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2절 납세자권익보호
제4장 요약 및 결론
제1장 서 론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그의 과세 권력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이며 특별급부에 의한 반대급부가 아니다.”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조세의 정의에 의하면, 정부의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려는 성격에 반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세정보를 축소 신고하여 가능한 조세부담을 적게 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되어 양자 간에는 필연적인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세무조사제도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당국의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납세자들이 신고한 과세정보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실제의 과세정보를 찾아내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서 납세자들이 과세정보를 축소신고 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과정은 세법의 엄정한 집행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이외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납세자의 권익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집행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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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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