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살리기 진행과정
4대강 살리기 장점
4대강 살리기 문제점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
개 요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재정파탄
복지파탄
지역파탄
농민 생존권 위협
4대강 죽이는 4대강 사업
퇴행하는 하천정책
허구적 이수.치수.수질대책
문화제 죽이는 4대강 사업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재정파탄
본 사업 예산 16.9조원.
직계연계사업 5.3조원
총 22.2 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임
4대강 사업 예산은 사업이 진척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감세정책과 맞물려 부채 증가 가능성
2008년 확정된 감세정책에 따라
2008 ~ 2012년까지 세수가 90.15원 줄어든다.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난 정부 부채는
미래 세대의 국민 세금으로 메워질 것임.
복지파탄
4대강 예산의 일부는 국채발행에 의해
나머지는 기존 예산의 삭감에 의해 마련.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62만 5천명 대상 (3조 3014억2700만원)
예산 기준 157억 1600만원이 감소
인원 수 기준 7000천명이 감소
지역파탄
지역 불균형 예산 배정(4대강 건설비의 57%
낙동강 (경부라인)에 배정될 예정)
낙후된 지역이 4대강 배정에서 소외
4대강 사업 예산 확보로 인한 철도, 도로,
해운항만 등의 예산이 필연적으로 삭감
철도 예산이나 해운항만 예산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농민 생존권 위협
농업기반시설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
4대강 유역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들의 생존권 위협
하천부지 수용하여 제방도로, 자전거 도로
건설로 인해 농가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갈
위기에 처함
4대강 죽이는 4대강 사업
퇴행하는 하천정책
지구 환경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 역행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하천정비 사업
(대규모 하상 및 하천유역 구조물 설치하여
수생태계를 교란하고 수질을 악화하고 물
순환을 차단 하는 등 개발위주의 하천정책)
1990년대 이전의 하천정책
홍수방지와 용수 공급을 위한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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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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