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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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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 목 차 -
I.문제제기
II.구체적 사례 확인
III.청소년 미혼모의 현황
IV.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보장 실태
V.교육권 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
VI.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방안
VII.세계 각국의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보장 사례
VIII.결론 ‘배제’에서 ‘배려’로
▶청소년 미혼모에게 보호가 필요한 대표적인 두 영역
1.양육권 → ‘일반 미혼모’ 에 비해 더 열악하나, 내용적으로는 공통영역多
2.교육권 → ‘일반 미혼모’ 문제와 별개의 청소년 미혼모의 ‘독자적 영역’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1.청소년 미혼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2.미혼모 일반의 문제 외에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에 의한 추가적 문제
- 대표적인 경우가 출산으로 인한 학업포기문제 교육권보장의 문제
3.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에 대한 학교 현장의 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 됨
4.청소년 미혼모의 학업포기는 ‘개인적 문제 + 사회적 문제’ (빈곤의 악순환 등)
I. 문제제기 논의의 필요성
1.사실관계의 정리
1.A양이 임신한 상태로 학교를 계속 다닐 경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2.학생의 임신은 ‘불미스러운 행동’에 해당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
3.당사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학업중단이 바람직
II.구체적 사례 확인 국가인권위 09진차535결정
2.피진정인(학교측)의 주장
1.XX여고 3학년에 재학중이던 A양은 남자친구에 의해 임신
2.A양과 남자친구는 양가에서 교제허락을 받았고, 졸업 후 결혼할 예정이었음
3.A양의 학교에서 임신사실을 안 학교측은 휴학이나 자퇴를 종용했으며, 그 과정에
서 남자친구를 형사고발 할 수도 있다고 압박
4.A양은 휴학계를 냈다가, 휴학시 검정고시 응시불가라는 사실을 알고, 검정고시를
통해서라도 제때 졸업하기 위해 자퇴
5.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국가인권위의 결정 주문과 결정이유의 요지
II.구체적 사례 확인 국가인권위 09진차535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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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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