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주창의 과두화
1. NGO의 정치참여 논쟁
● NGO 단체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함으로, 정부나 국가
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과 참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대두되고 있음.
정책결정
과정부터 참여
1-1. NGO의 정치참여 범위의 핵심 논쟁 - 선거 활동
● NGO 의 선거 활동 및 특정후보자 를 지지하는 문제가
NGO의 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NGO는 정당이 아니므로 정당의 통상적인 영역에
해당된 활동에 관여하는것을 허용 하면 안된다.”
“민주주의에서 NGO가 설립된 목적에 부합되는 근거에서 NGO들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활동은 차단되어서는 안된다.”
1-2 NGO 단체의 선거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적 측면
● NGO 단체들이 선거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면서, 그들이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된다.
● 만약 NGO 단체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면, 유권자 개개인은 지적 시민권(intelligent citizenship)과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박탈당하게 된다.
1-3 NGO 단체의 선거 활동 참여에 대한 세계적 추세
● NGO 단체의 특정 후보자 지지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일부 국가(네팔, 터키 등)들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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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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