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과 뢰프케
뢰프케의 인본적 자유주의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
역사적 배경
19세기 → 산업혁명 → 산업자본주의로 인한 경제발전
대불황 → 세계 자본주의 경제 틀이 무너짐
독점, 인플레 비판
Part 1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
[경제과정]
생산요소들의 산업 간 배분, 소득분배, 저축과 투자의 배분, 생산기술의 선택 및 생산지역의 선택을 포함하는 인간의 구체적인 경제활동 전체가 경제과정이다.
[경제질서]
법, 관습, 도덕, 국민의식수준과 같이 경제과정을 규정하는 사회적 제약 전체
Part 1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
자유방임 주의 : 아담스미스에 의하여 정립된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정책
경제규제 철폐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
조화로운 질서의 자유로운 형성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확립
자유방임 주의는 경쟁을 배제하는 독점시장 형성
가격체계 왜곡
분배의 왜곡
사적권력의 횡포와 자유의 침해
독점은 법으로 규제 불가능!
Part 1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
중앙관리경제 : 중앙당국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사회의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생산수준의 저하 - 가격기구의 부재, 권력유지를 위한 과다 투자의 경향 및 자발성 부족
불공정한 분배 - 권력에 의한 분배가 결정되기 대문에 노동자들과 권력자들의 빈부격차
권력의 집중과 자유의 박탈 - 권력이 집중된 독재국가 형성 -] 개인의 자유 박탈
사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
교육은 중앙관리경제를 위한 인간 개조!
자유 보다 평등 중시 -] 자발성 및 책임감 약화!
Part 1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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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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