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경상수지 적자의 심화 (경쟁력 상실로 인한 수출부진, 설비투자에 따른 자본재 수입 급증 등으로 95년에서 97년까지 3년간 경상수지 적자 본격 누적, 96년 경상수지 적자는 237억 달러[GDP 5%초과]))
➁ 경상수지적자를 단기 차입금으로 보존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기업들의 달러부족을 은행, 종금사 들이 해외 단기차입금으로 보충하였으며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은 국제금융 및 외환업무 경험이 미숙한 상태에서 외화자금을 잘못 조달하거나 운용)
➂ 기업들의 연쇄도산과 금융기관들의 대량 부실화 (96년 말 노동법파동 이후 대기업부도 연속: 정부는 부도에 따른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부도유예협약을 실시한다. 그러나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오히려 자금시장을 왜곡시키고 부도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또한 금융개혁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거듭되는 가운데 기아사태 발생: 이때부터 금융기관의 부실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됨)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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