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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소득보장, 고용,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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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소득보장, 고용, 직업
I. 서 론
‘소득보장’굳이 장애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소득보장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충분히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보장이라는 말이 국가의 과잉 보호라고 비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서 소득보장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장애인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상황 및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을 알아보고, 그와 연결된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관련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장애와 빈곤
1. 장애의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 각 법률마다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 장애가 둘 이상 복합된 장애인을 중복장애인으로 본다.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2. 장애인의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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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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