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기능이 안전, 위험탈피, 가치 등 모든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부적절한 소비자정보, 비합리적인 소비자선택, 중앙집권적인 시장형태 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는 결국 시장 기능만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린다(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2002). 대신에 소비자들은 정부의 법적 개입과 책임감 있는 기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물론 소비자 피해 중 일부는 소비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상품을 조심성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 옹호자들은 상품생산 과정상의 오류가 상품관련 소비자 피해의 주요 원인이므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생산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자는 특정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그러한 위험요소를 생산과정에서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는 제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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