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의 환율제도와 적정 외환보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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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의 환율제도와 적정 외환보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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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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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한국)의 환율제도와 적정 외환보유액

Ⅰ. 한국의 환율제도 변천

Ⅱ. 복수통화바스켓제도

Ⅲ. 시장평균환율제도

Ⅳ. 자유변동환율제도

Ⅴ. 적정 외환보유액

1. Machlup의 옷장이론
2. UN의 기준
3. 연간 경상지급액 기준
4. IMF권장액
5.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
(unitary fluctuating foreign exchange rate system)를 거쳐 1980년 2월부터는 복수통화바스켓 페그제도인 관직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1990년 3월 2일부터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IMF관리체제 이후 1997년 12월 16일부터는 결일 변동 폭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 자유변동환율제로 돌입하였다.
최초 한국의 환율은 정부수립 직후 미군정에 의해 1945년 10월 달러당 15(현재통화 0.015원)으로 최초의 공정환율이 책정된 이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진행과정에서 실세와 유리된 원화의 사후적인 평가절하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1950년대 우직나라의 공정환율은 일부 수입을 위한 정부 보유 미달러화나 은행보유 미달러화의 매각을 제외하고는 명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정환율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실세와 유리되기 마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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