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1.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조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및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소득 및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과세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법인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며 법인을 과세객체로 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법인세의 특징
특 징
내 용
․ 국세 (⇔지방세)
법인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 직접세 (⇔간접세)
법률상의 납세자와 조세의 사실상 담세자가 일치하도 록 입법자가 예견하고 제정한 조세이다.
․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 누진세 (⇔비례세)
법인세는 2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이다.
2. 법인세의 성격
(1) 개 요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그 소득을 분배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다시 개인주주에게는 소득세가,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단계
배당
주주단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배당에 다시 소득세․법인세 과세
(2) 법인실재설
법인실재설은 법인을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적 인격체이고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 법률적 실체로 보는 견해이다.
(3) 법인의제설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법적 사유에서 인격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일 뿐 허구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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