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는 각기 지형, 운송수단, 통신수단의 차이로 인하여 각기 다른 거래관습을 갖고 있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외국의 거래당사자의 상관습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국내거래와는 달리 운송기간이 길어 위험이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계약에서 흔히 사용하는 관용화된 거래조건 중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 정형화하고 해석기준을 마련한 국제규칙을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규칙’(international commercial term: INCOTERMS)라고 한다.
2.INCOTERMS의 개정배경
1. 관세 자유 지역의 확대
INCOTERMS 2000은 국제무역거래에 국한되어 적용되었으나, 관세국경을 초월하는 관세자유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경을 통과하는데 통관절차의 의미가 점차 약화되고 있어 INCOTERMS 2010은 국가 국내 거래(동일 관세영역 포함)에도 적용하도록 공식화 하였다.
2. 전자통신 사용의 증대
전자통신의 사용이 증대되는 무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자통신문이 일반 종이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것으로 보게 되었다.
3. 이동 중 물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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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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