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헌법재판의 의의
가. 의의
나. 협의의 헌법재판
다. 광의의 헌법재판
2. 헌법재판제도의 기능
가. 의의
나. 긍정적 기능
다. 부정적 기능
3. 헌법재판제도의 본질
가. 정치 작용설
나. 입법 작용설
다. 사법 작용설
라. 제4종 국가 작용설
마. 정리
4.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재판제도
가. 의의
나. 심판
다. 결정
[ 참 고 문 헌 ]
1. 이시윤,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와 실제”
2. 한상범, 헌법이야기, 현암사, 2010
3. 허 영, 한국헌법론, 전영사, 2010
4. 홍성방, 헌법Ⅱ, 현암사, 2010
1.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가)의의
‘헌법재판’은 경성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전제로 하여 헌법적 분재, 곧 헌법의 규범내용 또는 그 밖의 헌법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 또는 국가기관의 청구에 따라 독립된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는 작용이다. 이 헌법재판에는 협의의 헌법재판과 광의의 헌법재판이 있다.
→ 우리 헌법에서는 선거소송을 제외한 광의의 헌법재판의 의미를 들고 있다.
나) 협의의 헌법재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정의 국가기관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든가 그 작용을 거부하는 제도, 곧 위헌법률심사제를 말한다. 위헌법률심사제에는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가 있다.
다) 광의의 헌법재판
함은 헌법에 대한 쟁의나 의의를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 일체를 말한다. 이에는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 곧 위헌법률심사,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과 그 밖에도 선거소송이 속한다.
2. 헌법재판제도의 기능
.... |
2012.05.16
6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