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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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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해...
Ⅰ. 서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성매매를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이 성매매가 현재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는 성매매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성을 파는 여성을 대상으로 그 문제가 이야기되어 왔고,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나 역시 가끔 티비 보도프로그램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들에게 경제적인 착취와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0년에 군산 집창촌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 안에 있는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여성의 매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성의 착취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여러번의 논의를 거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이 지난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성매매를 완전 근절시키겠다 는 것이 경찰과 정부 당국의 의지이다. 이 법의 근본취지는 업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신고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복지정책 및 현황, 그리고 문제점 문제점 및 방안등의 전체적인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성매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은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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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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