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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개론-낙인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정신분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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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
1.낙인이론이란
형사정책상의 기본이념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학설의 하나가 낙인이론이다. 낙인이론은 이제까지 범죄를 범하는 행위자의 행위상황의 분석이 중심이었던 범죄학을, 일탈의 낙인을 붙이는 주체와 낙인을 부착한 주체에 대치시켜 양자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낙인을 붙이는 측, 즉, 법집행기관의 태도여하가 범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점에 특징이 있다.
1)낙인이론의 두 가지 방향
낙인이론은 범죄사회학적 방향과 사회심리학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 범죄사회학적 방향에 의한 것은 행위자가 사회의 구성원 또는 사회통제기관에 의하여 일탈자로서 라벨이 붙여진 과정을 중시하고 낙인찍기가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지적함에 의하여, 일탈행동이 사회통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사회통제가 일탈행동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점을 중시한다. 한편, 사회심리학적 방향에 의한 것은 사회통제기관에 의한 낙인찍기가 행위자에게 자기를 일탈자로서 생각하게 하는 자기관념을 야기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행위자는 일탈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이 비행경력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2)낙인이론의 특질
① 낙인이론은 유전적․심리학적․다원론적 범죄 원인론을 배척하고, ② 법집행기관 그 자체의 자의성을 중시하며, ③ 일탈행위를 단순히 소여의 규칙으로부터 야기된 행위로서 파악함에 그치지 않고, 다시금, 일보 전진하여 규칙 그 자체의 형성근거를 문제로 하며, ④ 일탈행위를 행위레벨에서 분석하지 않고, 상호작용레벨에서 분석한다는 점이다. 또한, ⑤ 일탈행위의 분석방법으로서, 공식통계에만 의존함에 의문을 던지며, 자기보고나 참여관찰을 병용하는 할 필요성을 제시함에도 특질이 있다.
3)낙인이론의 전통적 범죄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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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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