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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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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도움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밖에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법, 국가보훈 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또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소년소녀가족의 개념
소년소녀가족은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가구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세대,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등이다.
3. 소년소녀가족의 지정제한
1)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족의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나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하고있다. 다만, 형제자매 등 2인 이상으로 그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 및 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2)근로능력이 있는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 않으므로 소년소녀가족으로 책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이 부양의무가자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년소녀가족은 주변에 친척과 함께 살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은 시설업소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특수가족 형태라고 할 수 있다.(이소희 외 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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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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