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의 발생
먼저 온실가스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6가지 기체로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이 있으며, 이외에도 일산화이질소(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프레온: CFC) 등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 유명하다. 하지만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으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지구온난화이다. 이 지구온난화는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며, 땅이나 물에 있는 생태계가 변화하거나 해수면이 올라가서 해안선이 달라지는 등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기도 한다.
◆온실가스의 위협과 국제적 규제
이러한 온실가스를 규제 없이 나두게 된다면,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가뭄이나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악화되고 전염병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탄소시장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과 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선점하는 기회를 상실 하게 될 것이다.
연도
협약
주요 내용
1992
리오 UN 환경개발회의
기후변화에 관한 UN 협약
1997
교토의정서 채택
·37개 선진국과 EU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협의
·한국은 감축의무국에서 제외
2001
마라케쉬 합의문 채택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2005
교토의정서 발효
온실가스 감축 1차 의무공약기간(‘08~’12)
이행준비 및 교토 메커니즘 활용
2007
발리로드맵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협상을 2009년말까지
완료토록 하되,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측정·검증·보고 가능하게
감축행동
이러한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실시하게 된다. 밑의 표를 표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제 흐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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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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