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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가정폭력,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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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
Ⅰ가정폭력의 실태 및 대책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폭력을 통해 상대방을 지배, 통제하고자 하여 주기적이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2. 가족구성원의 범위
가족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의 관계 또는 적 서자와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가정폭력의 종류 및 유형
폭력의 내용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등을 포함한다.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등이다.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가장 널리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부모학대, 노인학대, 형제학대도 포함된다.
4.아내학대의 역사
1768년 영국의 실정법은 여성을 통제하기위해 신체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다.(남성자신의 엄지손가락 두께보다 더 굵은 회초리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들의 부인을 때릴 수 있도록 했다)
5. 아내학대의 관점
1) 가정폭력적인 관점
이 관점에서 아내학대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와 같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한 형태로서 ‘가족원간의 갈등, 스트레스, 또는 관계상의 부정적응이나 역기능 등이 발생원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학대자나 피학대자를 뚜렷이 구분하기보다는 학대발생과 개입에 대한 부부공동의 책임이 강조된다. 여기서 발하는 아내학대란 달리 말하면 부부간의 갈등상승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표현적 폭력에 해당되며 그 용어에 있어서도 배우자학대, 파트너학대, 또는 부부폭력과 같이 성이 전제되지 않은 중립적인 개념들을 사용한다.
2)여권주의적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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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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