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
1. 서론
1) 복지국가란
- 복지국가는 좁게는 사회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 복지국가는 21차 세계대전 직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보장’을 지향하며 탄생하였다.
- 복지국가는 최저소득의 보장, 사회적 위험의 감소, 적정수준과 보편주의적 혜택을 목적으로 한다.
2) 복지국가의 목표 및 사회복지정책
- 첫 번째 : 실업, 이혼, 노령 등과 같은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소득의 상실을 보상해줌으로써 경제적 불안정을 예방해 주는 사회보험정책)
- 두 번째 : 개인과 가족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조)
- 세 번째 :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지위나 그들이 속해있는 계층과는 관계없이 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기본상품과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적정수준의 개념에 기초하며, 공교육 즉, 영양 프로그램, 탁아, 주택프로그램 또는 건강보호가 시민적 권리로 주어짐)
[표 1] 복지국가의 목표 및 사회복지정책
목 표
정 책
대 상 집 단
경제적 보장: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상실
된 소득을 대처
사회보험정책 :
질병, 실업, 장애, 퇴직, 배우자의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
근로계층, 퇴직자, 그들의
가족 및 피부양자
물질적 충족: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
공공부조정책:
현금급여 및 사회적 서비스
빈민 및 불우계층
기초서비스제공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함
교육정책, 의료보장정책, 주택정책, 영양보충정책
모든 시민
2. 독일 사회복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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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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