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2) 급여
3) 관리운영체계
4) 재정
5) 진료비심사 및 지불체계
Ⅱ. 공보험의 민영화 논쟁
1. 민영화 도입배경
2. 공보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3. 공보험운영 이유 및 문제점
1) 공보험 운영이유
2) 공보험의 문제점
4. 민영화 도입시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점
1) 민영화 도입의 효과
2) 민영화 도입시 문제점
5. 민영화 도입에 관한
전문가의 인식
6. 민영화 도입 국가의 예
1) 미국
2) 영국. 독일. 프랑스
3) 칠레. 멕시코
7.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인터뷰
8. 결론 및 평가
◉ 건강보험
Ⅰ. 건강보험의 원리와 특성
1. 건강보험의 정의
-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매 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 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임
2. 역사적 배경
- 1977년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 음 시작되어 1988년에는 농어민,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로 그 대상자를 확대 적용함 으로써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게 됨
- 2000년 7월, 마침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설되어 전 국민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는 단 일한 조직으로 거듭남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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