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강의도 종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앞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남녀평등사회의 모습 에 대해 생각해 보는 한편,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남녀관계 변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여성들의 지위는 여러 면에서 향상되어왔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의 수도 증가하였다. 여성들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성희롱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97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가정내 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가족의 사적인 일로 은폐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계중심의 동성동본금혼규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점차 양계혈통주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 다. 그리고 육사나 공사와 같이 남성들에게만 개방되었던 영역들도 부분적으로 여성의 접근을 허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변화는 대부분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남성들의 역할이나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기대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처럼 남성들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변화없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 기대만 증가된다면, 결국 여성들은 새롭게 변화된 역할과 예전의 역할 모두를 담당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지닐 수 밖에 없다.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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