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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 - 노인 문제 발생과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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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문제 발생과 그 원인
(1) 노인인구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유년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2030년 8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00년에 비해 5.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비율은 7.2%로 선진국 14.3%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30년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 장년층 이상의 비율이 높고 청년층으로 성장할 아동층의 비율이 감소하여, 잠정적인 노령화비율을 이미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더구나 미래의 낮은 아동 비율은 더 먼 미래의 더욱 심각한 노인문제와 인구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2003년에는 통계상 생산가능인구 8.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30년에는 2.8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산업화의 진행으로 농촌은 2000년에 고령화율이 이미 14.7%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01년 평균수명은 일본 등 장수국가보다는 낮으나 여자는 평균 80.4세로 OECD 평균수준에 진입했다. 인구의 증가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무적인 결과라 볼 수 있으나, 낮은 출산율의 병행으로 사회의 노령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사회적 요인의 변화
산업구조의 근대화에 따른 인구이동과 이에 수반되는 가족제도의 붕괴에 의한 동거부양의 감소 또는 핵가족화로 가족의 세대별 분화가 추진되어 이로 인한 노인 단독세대가 형성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3) 경제적인 어려움
현재의 노인층은, 지금은 장년이 된 자녀들의 교육 및 양육을 위해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한 이들이 적은 편이다. 2002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는 10명중 3명꼴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기타 노인층은 자녀, 친척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여가 및 사회참여 여건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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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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