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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요약과 느낀점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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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미 FTA는 왜 추진하게 되었는가?
한미 FTA를 왜 추진하였는지 말하기에 앞서서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의 70%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무역 의존국입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WTO에서의 무역에만 의존하면 세계통상무대에서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었습니다 . 그때당시의 WTO 가입국중 몽골과 우리 대한민국만이 FTA를 안한것만 보면 알수 있습니다 .
필자의 말을 빌리면 대한민국을 동북아 중심 국가로 만드는 전략으로서 FTA를 전략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제사회 중심 국가의 일원이 되려면 개방형 통상국가가 되어야 하고 주변 국가들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FTA는 꼭 필요한 것이라 필자는 주장했습니다 . 우리는 그때 당시 뚜렷한 통상정책을 수립하지 못한채 수동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말 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수동적 자세가 OECD 회원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라에서 2만달러가 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일본은 4년 홍콩 싱가포르가 각각 5년 덴마크 9년 이지만 우리나라는 11432달러에 도달한 이래 10년이 넘도록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멕시코가 자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25%에서 최고 90%까지 올리는 바람에 금호타이어를 실은 컨테이너들이 부상항으로 회항한 사건과 일본은 멕시코와 FTA를 타결하여 자국 상품을 무관세로 수출 할수 있게되고 더 나아가 멕시코는 국영회사가 발주하는 프로젝트 입찰 참가 자격을 FTA 체결국 기업으로 제한하여 두산 삼성 SK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이 잘려나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에게 2004년 무역흑자가 25.8억에 이르는 유익한 교역국 이었지만 우리나라와 수출품목이 겹치는 일본과 먼저 FTA를 하면서
한국무역흑자가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FTA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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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1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