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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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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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장론]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

노동부 우리는 못받아요
● 앵커： 학습지교사나 골프보조원 같은 특수고용직들에게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겠다， 지난주 노동부가 발표했었죠.

그런데 퀵서비스 기사나 간병인은 산재대상에서 또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퀵서비스 기사 우 모씨， 한 달 전 물건을 배달하다 승용차와 부딪쳐 다리가 부러졌는데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 우 모 씨 (퀵서비스 기사)： 원래는 통원치료도 해야 되는데 통원치료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집에 어려워지고...

● 기자： 우 씨는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하고 보수를 받지만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처리를 할 수 없고 심지어 민간보험에 들기도 어렵습니다.

● 신상철 (퀵서비스 기사)：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험에서도 안 들어주는 거죠.

● 기자： 늘 병원 감염의 공포에 맞서야 하는 간병인들도 역시 자영업자로 분류돼 만일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차금비 (간병인)： 그런 게 불안해서 그런 균 있는 환자분들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 기자： 지난주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는 건 전체 특수 고용직의 절반 정도. 퀵서비스 기사나 간병인 같은 나머지 특수고용직 ５０만명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 김인건 비정규직대책팀장 (노동부)：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실태조사 또 조사연구 또 어떤 보호 필요성 여부들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ＭＢＣ뉴스 임명현입니다. /[MBC TV 2006-11-04 21:30]

1. 문제의 제기

1)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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