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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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DDA 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초안 발표 (7.16)
2. DDA 협상 대사급 회의 (7.19)
3.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대사급 회의 (7.20)
4. 싱가폴이슈 대사급 회의 (7.21)
5. 농업 특별회의 비공식회의 (7.21)
6.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수정안 발표 (7.30)
7. DDA 협상 대사급 회의(7.30)
8.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합의문 채택 (7.31)
* DDA 협상동향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1. 우리의 개방요청
2. 각국의 개방요청과 우리의 대응방안
3. 결론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대해 알아보자.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도하개발아젠다는 GATT 체제하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1995년 WTO 체제가 수립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이전에 사용하여 왔던 `라운드` 대신 `개발아젠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개도국들이 `라운드`라는 말에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개도국들의 관심 사항인 개발문제도 비중있게 다루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략>
라. 싱가폴 이슈(무역원활화 모델리티)
싱가폴 이슈는 무역원활화 협상을 개시하고, 투자, 경쟁, 정부조달투명성은 DDA 협상의제에서 제외
부속서 D로 첨부된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에 따라 무역원활화 협상 개시
- 협상의 목표 및 범위: 상품이동 촉진을 위해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및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관리)의 명확화 및 개선
- 경과기간(transition period) 부여 등 개도국 특별대우를 고려
- 무역원활화 조치의 비용 문제를 협상의 필수 요소로 고려
<중략>
3. 결론
우리 서비스 산업은 200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52.9%를 차지하여 미국(74.4%), 일본(66.8%)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중이 낮고, 경쟁력도 취약하다. 그만큼 서비스 산업이 발전될 여지도 크다.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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