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주된 내용과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육료 제도의 대한 효과성
제목: 현제 시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주된 내용과
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육료 제도의 대한 효과성에 대해 본인의 의견제시
목 차
1.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제도
2. 보육대상별 보육료 지원 개요
1). 만 0-4세 아동 2). 만 5세아 3). 장애아
3. 2010년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4. 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육료 제도의 대한 효과성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제도
1).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임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한다(7만명 추가지원).
2).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 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만8천명 지원).
3). 올해부터는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4).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 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금년 1월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등 행정내부적인 효율성 제고를 통해 매년 보육료 재신청 등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2. 보육대상별 보육료 지원 개요
1). 만 0-4세 아동
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첫째아 또는 둘째 이상아 구분 없이 소득·재산에따라 차등지원(차등보육료).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②. 둘째이상 아동에 대해 추가 지원(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차등보육료를 일부 지원받는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둘째 이상 아동 대상 1년부터는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이면 지원(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해야 하는 제약조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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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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