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인 근로빈곤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현 대한민국상의 근로빈곤층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내의 고용안전망 정책을 분석 후 해결책을 제시한다.
목차
문제제기
헌법적근거
Ⅰ. 서론
1.근로빈곤층의 정의
2.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추세
3. 근로빈곤층의 국제비교
Ⅱ. 국내 근로빈곤층의 특성
1.실직의 빈곤화
2.고용불안
3.높은 노동시장 활동성
4.저임금 취직과 실직의 반복되는 순환
5.요약 및 결론
Ⅲ. 국내 고용안전망 정책의 실태
1.고용보험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
(1)재정일자리
(2)직업훈련
(3)고용보조금
(4)근로장려금
4.요약 및 시사점
Ⅳ.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1.정책방향
2.1차 고용안전망의 확충
(1)사회보험료 감면
(2)실업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3.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생계지원을 결합한 2차 고용안전망의 도입
4.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한 3차 고용안전망의 강화
문제 제기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상대적빈곤율은 외환위기 전후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08). 그 이면에는 세계화로 인한 경쟁 심화· 숙련 편향적 기술 혁신 등의 근원적인 요인, 산업연관관계의 약화 등의 경제구조적인 요인,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의 인구학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현상은 저소득층의 지위가 하락하고, 근로빈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소득불평등과 빈곤 심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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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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