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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프로그램),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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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프로그램),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한부모가족지원제도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프로그램)
1. 소득 및 의료보장
2. 주거지원사업
1) 시설보호사업
2) 주택지원사업
3. 고용지원
4. 보호 및 양육
5. 심리정서지원사업
1) 한부모가족상담사업
2)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의 운영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적용대상의 문제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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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제도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이전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1980년대 들어서 모자복지를 위한 독자적인 입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학자들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1988년 모자복지법이 제안 되었고 1989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다가부자가정에 대한 역차별 등의 이유로 2002년 12월 부자가정의 보호를 포함하는 모 ․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2007년 10월에 모 ․ 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조손가정도 지원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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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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