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저출산의 주원인은 젊은 세대의 출산기피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젊은세대의 출산기피는 아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의 삶에서 경제적인 요인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에 양육서비스 양적 질적 부족등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아이의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실제 서구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주요인이 되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자녀 양육문제에 대해 여성이 직면하는 보육 문제에 국가가 책임을 지니고 접근하여 이문제의 해결을 구하였다. 따라서 한국 역시 저출산을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녀 양육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녀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1) 가족 수당제
서구 선진국에서는 노동의 질이나 양에 무관하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 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은 자녀 양육이나 노인부양에 대해 전통적으로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가족수당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더 이상 자녀 양육이나 노인부양에 따르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될수없다. 따라서 가족수당제를 도입하여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줘야 할 것이다.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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