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요즘 한국현대 사회에는 한 국가가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에 대하여 또는 가족을 위하여 행하는 정책을 가족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고 개인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어서 가족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려는 시각과 또한 가족에 관련된 사회의 제반 제도에 관한 사항도 연계하여 보려는 시각에 입각해 있는 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족정책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다양하여 합의적인 정의를 찾기 어렵지만 가족정책을 “가족의 구조, 기능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전체 및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한 상관된 일련의 원칙” 이라고 정의된다.
Ⅱ. 본론
◇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분석
한국의 가족정책의 현 주소는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나라의 개입은 이제 겨우 발걸음을 어렵게 떼어놓고 있다. 가정폭력은 사회복지, 의료, 그리고 법이라는 서로 다른 전문분야가 공
히 관련된 복잡한 문제인데 법 시행 이후 1년간을 평가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낮은 인식수준,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태도나 응급조치의무이행, 검찰의 낮은 임시조치 청구율, 법원의 소극적 태도가 부족한 가정폭력 관련 인프라가 지적되고 있다. 성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서 합당한 관심에서 배제되어오던 것에 비하면 일반인 84%가 가정폭력방지법을 인지하고 있다는 최근조사는 일반의 관심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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