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
0. 서론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배경은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 Poor Law)에 그 기원을 둔다. 이 법의 영향으로 우애방문자들이 빈곤한 자를 위해 자선을 베풀기 시작하였으며, COS의 발달을 가져왔고, 그 후 통합의 형태로 현재의 사회복지실천에 이르게 되었다.
1. 외국의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
1) 구미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
⑴ 고대의 구제관
※ 고대 사회복지의 기원 :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된 고대의 자선적 구제 사상에서 유래
① 플라톤 : 통치자는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해야 함.
②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의 목적은 물리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에서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함.
⑵ 중세 기독교의 자선사업
① 봉건제도와 구제활동
- 토지에 기반을 둔 장원과 조합제도, 영주 대 농노,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로 간주되었음.
- 장애인, 노인, 병자 및 고아와 같은 무능력한 빈민이 구호대상이 됨.
※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 Poor Law), 1601년
- 최초로 빈민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인식함(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음.).
- 빈민을 노동능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빈곤아동(요보호아동)으로 3분류하여,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을 시키고, 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며, 빈곤아동(요보호아동)은 도제제도인 조합으로 보냄.
- 모든 교구에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케 함.
※ 신 구빈법(New Poor Law), 1834년
-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됨.
- 스핀햄랜드의 문제로 말미암아 빈민의 수와 구빈비용의 증가로 기존의 구빈법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자 신 구빈법이 제정됨.
- 구빈비용의 감소가 주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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