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대안과 결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간 또는 공급자와 소비자(클라이언트, 고객 또는 수혜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민간) 전달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공적 전달체계는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적 전달체계는 민간(또는 민간단체)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
1)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상의하달식(上意下達) 수직적 전달체계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하고 중간 및 하부기관은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top-down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편의 위주의 상의하달식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포괄성을 달성하기 어렵하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행정의 지방일반행정 체계로의 편입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사회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행정체계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수행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타업무를 겸임함으로써 전문성 발휘의 기회가 없어짐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업무의 효과성, 책임성, 업무만족도가 저하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현상이 증가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결국은 서비스의 효율성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3) 전문인력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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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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