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 지방정부의 필요성과 단점,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지방정부의 필요성
사회복지 전달체계(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란,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배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이 체계는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국민사회전체의 존립, 통합, 발전에 책임을 가짐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특정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책임진다.
중앙정부는 국민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전국정책을 실시하는 데에도, 공공투자사업 등의 경기정책을 전개하는 데에도 중앙정부의 지방출장소외에 지방정부의 인력과 기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지방정부 측면에서 보아도, 자주재원만으로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 지방 정부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조직구조상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첫째, 상의하달과 수직적 전달체계이다.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전달체계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주로 보사부)에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하고 중간 및 하부기관은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상의하달 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런 행정편의 위주의 상의하달 식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포괄성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행정의 행정자치부 체계로의 편입
.... |
2012.08.22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