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여러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들께서 기조강의 및 주제강의를 통해 교육, 고용, 여성 등 각종 생활 및 사회 영역에서의 장애인 인권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장애인 인권 현실을 밝혀내고 고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즉, “어떻게 해야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장애인 당사자도 엄연한 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둘째,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두어도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법과 제도화가 병행되지 아니하면 홍보와 캠페인만 남발하는 가운데 모처럼 개선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인식마저 매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두 가지가 가능할까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당장에 장애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 나라의 장애인 문제는 한 단계 높아진 수준에서 논의를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 강의를 통하여 먼저 인권이 무엇인지, 기본권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기본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까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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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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