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1.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
1) 보육정책
1991년도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동 영유아 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준하여 실시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의 수요가 급증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일반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 등을 운영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그 기본 골격이다. 이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2) 소득지원 정책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은 사회보험방식과 공적부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후원자를 통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선진 복지국가를 특징짓는 가족수당, 혹은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수당방식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위탁가정서비스
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과 아동이 국내입양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4) 입양사업
입양사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법적 과정이다. 이를 보다 공식적으로 정의하면 입양은 아동과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부모․자녀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 내는 법적인 과정이다.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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