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체제
1. 남북한 비교분석
(1) 남북한 총인구
2000년 기준으로 남한의 인구는 4,700만 명이고 북한 인구는 2,218만 명으로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의 2.12배가 된다. 한국전쟁 종료 당시의 인구가 남한은 약 2,000만 명, 북한은 약 1,000만 명이었으므로 이 기간 중 남한의 인구는 약 2.4배, 북한의 인구는 약 2.2배 늘어났다.
(2) 남북한 경제 성장률
남북한의 경제는 194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통합된 단일경제를 이루고 있었다. 1945년에 나라가 둘로 나뉜 이후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남북한의 경제는 동질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두 개의 이질경제로 변모되었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남북한의 경제는 195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50년 동안 체제와 이념이 전혀 다른 두 개체로서의 독자적인 운행경로를 따라 매우 제한적인 교류만 유지한 채 변모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에 냉전체제의 붕괴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양자 간의 경제교류는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분단 당시의 경제력 비교에서 북한이 남한을 능가했다는 사실과 1970년대 초까지는 1인당 소득에서 북한이 남한을 앞질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난 60여년동안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기구가 남한을 증진국 가운데에서도 선두주자로 분류하면서 북한을 최빈국의 하나로 분류하는 관행에서도 잘 볼 수 있듯이,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최근에 들어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1950년대 중반 이래 폐쇄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서 저성장경로를 따라 변모해 왔음에 반해 남한의 경제체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개혁과 개방에 성공하여 개방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서의 고성장경로를 따라 변모해 온 데 주원인이 있다.
(3) 남북한 경제격차
.... |
2012.08.29
6페이지
